[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자원보유국과의 FTA체결을 통한 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자원 보유국인 중국과 호주와의 FTA체결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이 자원국유화와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통제를 지속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을 위해 FTA체결과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자원세 10~20배 상향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매장량의 36%, 전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해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LCD, LED등 첨단 IT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 제품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세계 최대 석탄,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의 경우도 우리가 전체 광물 수입액의 30%이상을 수입한다"며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자원세를 인상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국, 호주 등 주요 자원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정부는 해외자원 직접 투자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국내 자원개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비롯해 FTA 체결 등 폭넓은 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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