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인하 조치, 전체수수료 수익 9.4%에 불과"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방침을 환영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펀드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인하조치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를 전 은행이 동일하게 실행한다고 가정해도, 수수료 인하 조치 액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은행의 전체 수수료 수익 7조원 가운데 9.4%인 66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4개 은행들은 송금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수수료를 평균적으로 38% 낮춘다고 일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수수료와 비교할 때 49%를 인하해 주요 4개 은행 중 가장 큰 폭의 인하를 단행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35%, 신한은행은 34%를 인하했다.

 

금소연은 "주요 은행중 가장 먼저 지난달 22일 인하조치를 단행한 우리은행이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33%를 인하했던 방침이 나머지 3개 은행 인하조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이번 수수료인하 조치가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 시키고 편차를 축소시켜 금융소비자들의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금소연은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 은행의 수수료인하가 감독기관의 조정에 의해 강압적으로 따라하는 행태 ▲ 금융결제원에 의한 전산망 독점을 이용한 수수료 결정 ▲ 수수료 결정시의 담합 등을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즉, 수수료는 은행간 경쟁체제의 구축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이번 은행수수료 인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수수료 수익 중 나머지 90%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하 발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증권, 보험, 카드업계 등도 실질적인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각종 수수료 등의 부담인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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