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TA 핵심쟁점 'ISD' 놓고 끝장토론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여·야는 3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마지막 토론을 벌인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대치중인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ISD를 단일 주제로 하는 FTA 끝장 토론회를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진행으로 실시한다.

 

토론은 여당 측에서 한나라당 유기준·홍정욱 의원, 야당 측에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민노당 이정희 대표, 정부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참여한다.

 

ISD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ISD의 폐기가 가장 시급하다"며 재재협상을 통한 협정문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안 된다"며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도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보강 등에 있어 일부 의견접근을 보긴 했다.

 

그러나 ISD 폐지 등 재재협상이 필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전날(29일) 저녁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당·정·청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10월 내)를 한나라당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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