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전망하고, 물가는 상향 전망했다.
OECD는 28일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7%,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OECD가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하향 전망한 것으로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 부진탓으로 올해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2년부터 세계교역 회복으로 성장세가 이어져 2013년 성장률이 4.3%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중국발 수요 지속과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가치 등으로 수출이 지속돼 투자와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목표(3%±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지난 5월 물가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각각 4.2%, 3.5%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각각 0.2%포인트(4.4%), 0.1%포인트(3.6%) 높게 전망했다.
OECD는 "소프트 패치(Soft Pacth)를 극복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소프트 패치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어 OECD는 정책금리 정상화가 지난 6월 3%에서 3.25%로 인상된 이후 경기 둔화 우려로 5개월째 멈춰진 상태라며 이로 인해 현재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는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이 복지수요 증가 압력과 고령화, 통일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외적·대내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2%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리 상승시 소비위축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재정여건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OECD는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에 OECD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은 유지하되, 지출 목표의 구속력을 높여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불안정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제조업의 60%에 불과하다며 이부분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진입장벽 완화와 기업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경제는 2011년 3.8%, 2012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당분간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다 느린 속도로 회복될 것이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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