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 시티클럽 우봉홀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주요 증권분쟁 유형인 전산장애와 관련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금융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특징’, 성희활 인하대 교수가 ‘금융투자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분쟁과 법정 책임 구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날 임종인 교수는 “사이버테러 및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위협과 금융사 내부직원의 실수 및 시스템 오류 등 내부적인 전산오류로 금융 전산장애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신뢰 손실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안 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사고 대응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 내부통제 강화 및 거버넌스 확립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성희활 교수는 금융투자회사의 민원보상기준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일제점검과 ELW 유동성공급자(LP) 장애 발생시를 특화한 기준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산장애는 우리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전산의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해 전산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산장애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초기에 신속히 해결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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