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오는 29일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여·야가 론스타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론스타 문제 해결을 빌미로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저축은행 특별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론스타 문제는 론스타대로, 저축은행 문제는 저축은행 대로 따로 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묶어서 협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이 텃밭이었던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사태로 위태로워지자 부산 한나라당 의원이 주축이돼 피해 구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금융노조에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약속하며 정부가 론스타에 징벌적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을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론스타 국정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옥주 위원장에 따르면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23일 법안 심의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회의에 들어간다. 법안이 법률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때 저축은행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60% 보상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피해구제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당초 주장했던 전액 보상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당국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 추후 나머지 피해액을 보상받고자 한다.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특별법 취지는 국회의원 한 개인의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오늘(23일) 정무위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10개월 동안 고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저축은행 특별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한 결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의 5가지 문제점 중 감독실패나 정책실패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2가지는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따져서 판단받기로 했다"며 "정부가 5가지 쟁점 중 3가지 과오를 인정한 만큼 후순위채권자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60%이상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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