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배출 후폭풍? 사법연수생 취업률 '최악'

로펌·검찰,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뽑아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을 앞두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 10명 중 6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돼 역대 최저 취업률을 기록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18일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41기 취업률은 40.9%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료한 40기에 비해 무려 16%나 하락한 수치로, 총 수료인원 1030명 가운데 군 입대 인원 176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854명 중 505명이 미취업 상태로 수료했다.

 

◇취업률,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져

 

연수생들의 취업률은 해마다 감소추세였지만 이번 처럼 4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2007년에 수료한 36기의 경우 취업대상인원 대비 취업률은 60.8%로 2008년 수료한 37기(64.1%)까지 60%대를 유지했으나 2009년에 50%대로 떨어져 이 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8기가 55.9%, 2010년 수료한 39기는 55.6%, 2011년 수료한 40기 56.1% 등의 취업률을 보여 왔다.

 

사법연수생의 이같은 취업률 급락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배출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로펌과 검찰의 경우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을 고려, 예년보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채용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로펌·검찰 취업 예년의 절반 수준

 

로펌의 경우 예년에는 통상 150~200명의 사법연수생을 수료 전 선발했으나, 올해는 이에 절반정도 수준인 98명만이 취업됐다.

 

이른바 빅6 로펌의 한 관계자는 "작년까지 수료전 연수생들을 30여명까지 선발했으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선발을 고려 15~20명 정도만 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사정이 같다. 지난 해까지 통상 100~130명을 수료 전 선발했으나 올해는 절반정도만 선발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측은 "아직 검사 지원자 중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검사로 임용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여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취업률 산정에도 검사 임용 인원을 50명으로만 계산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료 42기 취업난 더 악화 될 듯

 

그나마 이번 수료자 중 법관으로 임용되는 인원은 87명으로 90명 수준이었던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내년에 수료하는 42기부터는 직접 법관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취업률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42기 자치회는 이와 관련, “2013년부터 법조 경력자들만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은 평등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6일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개인개업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바로 단독개업을 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20여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두배 수준인 41명이 단독개업했다.

 

◇하반기 취업 어려워..단독개업 늘어

 

이번에 수료한 한 연수생은 "로펌이나 검찰 취업에서 밀린 연수생들이 과거와는 달리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위험 부담은 있지만 차라리 단독으로라도 빨리 개업해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연수생은 "과거에는 6~8월쯤 로펌들이 하반기 리크루팅을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 불투명해 차라리 단독개업으로 돌아섰다"고 털어놨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예년보다 올해 수료하는 연수생들의 경우 여러 원인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취업박람회 개최, 진로정보센터의 활성화,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취업지도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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