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또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7대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확충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MB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에서 80%로 확대하며, 기초급여를 매년 1%씩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를 본격 추진한다.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과 교육 시설을 현재 영·유아 인원대비 20%수준에서 40%까리 확대한다.
초·중·등 학교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 정리를 병행해 추진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제도도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해 이자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북 국회회담 추진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 ▲과학기술부 부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기 시행 ▲대체휴일제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등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7대 비전 실현을 위해 향후 5년 연평균 약 32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정부 10년의 기본가치인 '사람', '민생', '민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MB역주행 4년을 심판하고 1%만이 아닌 99% 서민이 활짝 펴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시행가능한 정책약속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운영방향으로 7대 정책비전을 선정했고,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3대 정책약속과 250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공약은 분야별, 수혜자별, 지역별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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