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신익환기자] 총선이 끝나면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는 비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표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실제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보다는 각 당이 제시한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에 우선순위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
◇주거정책도 복지가 대세
1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총선 공약으로 주거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주택바우처),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부분적, 일시적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전셋값이 오를 경우 도입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정치권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의 경우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무주택 빈곤층에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도만 약속했다.
그러나 주택바우처는 야당과 정부 모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만 해결되면 내년 시행도 점쳐지고 있다.
◇거래활성화 정책 실행여부는 의문
황우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취·등록세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는 당장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보다는 서민 주거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정부와 정치권의 간극이 더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주요 쟁점 법안은 새로운 국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주요 쟁점 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개발 현안들이 지역 민심과 행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다시 검토,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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