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체계 큰 변화 없을 것"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18대 국회가 '표(票)퓰리즘'비판 속에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개정안이 19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또 다시 변화를 맞이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게 카드업계와 가맹점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2일 "한쪽의 공약이 아닌 여야 모두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해 여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 총선으로 인해 일정이나 계획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미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추가적으로 이슈화되긴 어렵다"며 "감독당국에서도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주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구체적 대안 없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맹점 단체 역시 이번 총선으로 수수료체계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차이를 줄여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양당의 선거공약이었다"면서"총선 전부터 야당이 제 1당을 차지한다해도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가맹점업계는 별다른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은 끝났지만 아직 대선이 남아있어 당장 19대 국회도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의견도 나온다.

 

가맹점 수수료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여론도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편을 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편이 곧 여론'이었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있어 '표'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당시 가맹점을 제외한 여론은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인하는 곧 부가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인하' 여론이 모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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