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감)이광재 "감세는 상류층 위한 정책"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7일 '9.1 세제개편안 조세귀착도 분석' 정책보고서를 통해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상위 10%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조6949억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4% 계층에 대한 감세액이 1조957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65%를 차지했고, 중산층에 대한 감세액은 5991억원으로 35%에 그쳤다.
 
종합소득세는 9060억원 감세액 중 상위 12%에 7973억원(80.5%)이 집중됐고, 세수가 1조5534억원이 줄어드는 양도소득세는 상류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96.4%(1조4979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이 0.7~0.8%포인트의 추가 성장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인세의 경우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감세액의 20~30%에 불과할 것"이라며 "소득세 감세도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에 감세혜택이 집중돼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세입예산에서도 중산서민층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대폭 증가하지만 상위층이 주 대상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은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아주 적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6억원 이상 집을 소유한 고소득연봉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보유한 일부 계층이 가장 큰 수혜자"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부진은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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