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다음달 5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업의 절반 이상이 '휴일근로 제한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3.6%가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을 경영에 가장 부담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및 복수 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0%)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19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기업의 70.9%는 노조법이 재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19대 국회 개원 뒤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망이 엇갈렸다. '이전과 비슷할 것'(46.0%)이라는 의견이 '불안정해질 것'(41.7%)이라는 답변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노동규제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슷할 것'(46.6%)이라는 답변이 '규제가 심화될 것'(39.4%) 보다 다소 많았고, 14%만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규제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노동규제 심화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생산자동화 등으로 최소인력 유지'(27.1%), '성과주의 임금 등 근로조건 유연화'(24.2%), '비정규직·외주화 확대'(19.2%), '불황시 구조조정'(15.6%), '생산시설 해외이전 또는 해외생산 확대'(13.9%) 등을 꼽았다.
19대 국회가 고용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대기업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42.6%), '인건비 지원 확대'(22.3%), '정규직 보호 완화'(17.0%)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원 확대''(37.9%), '임금 안정'(22.1%),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20.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19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며 "휴일근로제한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휴일근로 의무제한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어서 새누리당이 어느 선에서 조율하느냐에 따라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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