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사람이 시체가 되면 마약을 써도 안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제로와 같은 특약처방이 필요하다”
“융자받아서 산사람은 이자만 내야한다. 팔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없고 보유세는 높여도 된다. 가진 사람이 많이 내게 하면 되지 않나”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거래 및 가격 동향 등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권장관은 통계상 연초보다 나아진 것 같다며 간담회를 시작했지만 공인중개업자들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50% 정도 수준 밖에 안된다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이종술 송파지회장은 “지난해 연말 거래세 없어진 것과 신학기 영향으로 연초보다 퍼센테지는 올라갔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50% 정도다”며 “작년 3~5월을 보면 경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이어졌다.
대치부동산랜드 대표는 “DTI를 풀어도 폭등은 없다.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면 부채가 없어진다”면서 “현 정부 17회 부동산 대책이 찔끔 찔끔 약만 올렸고 이번 대책도 허울만 좋지 내용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 송파지회장은 “스페인이나 일본의 부동산처럼 그렇게 되면 그땐 마약이 아니라 뭘해도 안된다”며 “양도세 등도 내려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외양간 고치는 시기를 당겨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할 생각이지만 국회에서 안됐지만 시행령을 통해서 융통성있게 완화했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보금자리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한 중개업자는 “강남3구는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당첨이라 집값을 하락시켜 거래가 안되는 쪽으로 유도한다”며 "무주택자들이 로또를 기다려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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