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보험사 과도한 배당 자제하고 자본확충 나서라"

금감원, 내년 말까지 RBC제도 단계적 강화 예정"금융상품점검 및 관행개선 TF 가동할 것"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보험회사는 과도한 배당 자제를 통한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신규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6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보험협회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을 보강해야 함에도 주주배당을 통한 이익은 독점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증대시킨다는 비난이 있다"며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유럽의 SolvencyⅡ 도입 등 보험회사에 대한 글로벌 감독기준 강화 추세에 맞

춰 우리나라도 내년 말까지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해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저출산,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권 원장은 고령화를 대비한 연금보험, 노령자 건강보험ㆍ장기간병보험 등 노후대비 상품과 자연재해 등 거대리스크와 관련한 정책성보험 확대, 환경 친화적 상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신성장동력을 예로 들었다.

 

권 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언급하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상품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조만간 금융상품점검 TF·금융관행개선TF를 구성해 금융상품의 불합리한 가격구조, 미흡한 정보제공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적하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해 '부당지원 거래유형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

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권 원장은 "최근 생보사가 외형확대를 위해 설계사 스카웃 및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인상 등을 통한 과당경쟁이 재연되고 있다"며 "절판마케팅이 성행할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인상경쟁과 절판마케팅, 불완전 판매 등이 재연될 경우 미스터리쇼핑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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