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 기자] 앵커 : 4%대 성장을 장담했던 올해 한국경제가 3%도 아닌 2%대의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위기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은 물론 내수시장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에 세수입여건도 나빠지면서 정부가 내년도로 예정했던 균형재정달성 목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고 있다구요.
기자 :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7%보다 낮은 3.3%로 하향전망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지난주 당초보다 0.5%포인트나 낮춘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오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만간 하향 조정할 뜻을 내비췄습니다.
KDI는 지난 5월에 3.8%보다 낮은 3.6%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는데요. 오는 11월에 예정된 경제전망 수정을 두어달 앞당겨서 조만간 다시 더 하향조정된 전망치를 내 놓겠다고 합니다.
민간연구소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전망을 해 왔던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잇따라 성장전망을 하향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는 금리인하와 하반기에 정부가 풀어 놓을 8조원대의 경기부양책을 반영한 수치로, 정부도 사실상 올해 성장률을 2%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성장률이 예상보다 내려갈 것같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균형재정은 왜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 경제성장은 각종 세수입 여건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재정학자들은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2조원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수출입이 줄어들고, 내수가 부진하면, 그에 따른 세금수입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함께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국내 소비가 위축되면 각종 유무형 소비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게 되고, 저성장으로 기업의 수익이 줄거나 국민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도 덜 걷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도 적게 걷힐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저출산고령화의 가파른 속도 때문에 각종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최초 균형재정목표를 세웠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매년 5%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균형재정 목표의 근거인 성장률 전망이 달라졌으니 목표달성도 당연히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DI 한 연구위원은 오늘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균형재정을 내년에 달성할 것인지, 조금 미룰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균형재정 목표 수정론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 정부는 그래도 세수입달성 등 균형재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요?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기자 : 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대내외 여건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세수입은 성장률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세수목표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자신감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증세움직임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출구조개선을 통한 세수달성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세입세출구조 개선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일몰이 다가와 폐지되는 각종 비과세감면은 100여개가 넘는데요. 이중 상당수는 서민들이나 특정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인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혜택을 과감하게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복지지출 역시 최근 보육비문제에서 봤듯이 정부의 뜻대로 규모가 쉽게 줄어들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한계를 뛰어 넘어 올해 각종 증세안과 세출조정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도입 초기인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세수효과는 매우 적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결국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기 때문에 균형재정이 어렵게 됐다고 볼수 있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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