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경제민주화 신중해야..개인 자유 제한 안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경제 민주화가 자본주의 시장에 기본한 것인만큼 개인 자유나 창의를 본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성린 의원이 경제 민주화 관련한 질문에 김 총리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해로, 경제력 집중 남용 등에 의해 생기는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 소득을 분배하고 시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제 민주화가 지난 1987년 헌법에 있는 내용임에도 최근 이슈가 되는 까닭으로 김 총리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 문제를 상기시켜서 제대로 보완할 부분 없나 고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힘 차이를 잘 조정해서 상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하도급이나 가맹점 법률 등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한 쪽에 힘을 실어서 대등한 가운데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작업 필요하다"며 "법적 제도를 떠나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한 부분에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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