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진성 광주고법원장(56·사법연수원 10기)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55·12기)이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로 내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김종대,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 두 법원장을 지명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그동안의 판결 성향과 인품, 경륜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 설명했다.
◇이진성 내정자
이진성 내정자는 1983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각급 법원에서 여러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에 관한 탁월한 식견을 발휘한 경험이 있어 헌법재판에도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재판을 시작할 정도로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재야를 비롯한 법조와 법원 일반직원의 신망이 매우 두텁다.
부산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창종 내정자
김 내정자는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만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법이론에 정통해 '정대집행법상 대집행'등 민사, 가사 및 행정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약 20편에 달하는 법률논문을 발표했고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직을 2년 동안 맡아 지역 내 5개 법과대학과 정기적인 학술교류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 내정자는 특히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 편에 선 판결들을 많이 선고해왔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받기 어렵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베트남인이 기숙사에서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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