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광범 변호사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5일 ‘내곡동 사건’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 특검은 이날부터 10일 동안 특검팀 구성을 위한 인적·물적 구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 특검은 7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6명을 특별검사보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한다. 또 특검은 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해 특검팀을 꾸리게 된다.

 

준비기간이 만료되면 이 특검은 그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순쯤 ‘내곡동 사저부지 매매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 안에 수사기간을 15일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초쯤엔 수사가 마무리 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할 경우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 판결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다.

 

재판이 3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엔 다음 정권이 시작된 후까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특검은 판사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상훈 대법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1988년 6월 제2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을 맡고 있던 이 특검은 강금실 전 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었으며, 법관 시절 송두율 교수사건·인혁당 재심사건·광우병 보도 PD수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대형사건들을 담당했다.

 

특히 2010년 1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 '용산 참사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을 당시 미공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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