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통화스와프 중단, 순수 경제관점의 결정"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한일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나 외교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야기된 양국갈등이 통화스와프 중단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는 이날 통화스와프 중단 발표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다. 거시경제상황도 그렇고 전망도 매우 견고하다는 관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2008년에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때부터 기간을 정해 놓고 한 것이었다"면서 "꼭 연장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연장하는 것도 (통화스와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한일통화스와프 중단 배경에 어떤 정치·외교적 배경도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스와프 중단은) 두나라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결정"이라며 "누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며, (정치적 갈등으로) 관심사로 통화스와프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쭉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해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의 정치적 상황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종료됐을 것"이라며 "정치적 여건변화가 없었다면 상의하고말고도 없이 중단됐고, 더 쉽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장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지만, 개선된 펀더맨털과 향후전망을 감안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연장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기한을 정해 놓고 체결한 것인데, 필요성이 종료되면 종료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차피 보험적인 성격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되면 상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 차관보는 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만기가 많이 남아 있다. 연장여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10월 20일)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통화스와프 종료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만기일 가서 발표하거나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때 발표하는 것도 고민했었지만, 불확실성을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는것도 좋지 않겠다 재무장관회의 전에 발표하고 재무장관회의를 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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