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누적피해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누적피해액이 5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14%이며 건당 피해규모는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인력유출이 경영여건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인력은 2명,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산재돼있어 정책추진의 중복과 혼란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전담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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