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시장수축기가 가장 길었던 기간이 37개월인데 이번 부동산 경기는 수축기가 3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1990년 이후 경제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고 버블세븐 지역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시장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9.10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정책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영향 많이 받는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면서 그 이후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이어 "하우스·렌트푸어 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정상화되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며 "국회서 법 통과시켜야 할 부분 있고 정부 안에서 시행령 개정에서 할 것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부동산관련) 추가 대책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할 것도 정부가 같이 신경 써 해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출 스케줄과 금리 조정 등인데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그에 맞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 같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순위, 수익성, 사업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기존 계획된 사업도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TX 민간참여와 철도시설 국유화는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장관은 "독점상태를 그냥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도 경쟁체제 도입의 비용을 최소화할 시기가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기"라고 단정했다.
그는 "독점 종식, 경쟁으로 가려면 독점 해오던 업체는 아픔 있을 수 있으나 그 아픔 깨고 나와야 더 큰 발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시설 국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이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며 "다만 그동안 달리 운영된 부분 있는데 그 나름대로 형성된 틀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시간을 갖고 철도공사 경영에 애로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밖에 국토와 해양 분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이 너무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전문가 통해 분석했더니 60% 이상 시너지가 나타나고 통합 잘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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