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전기안전公, 소외계층 위험 알면서도 '외면'

공사 "주민들 계약없이 임의 사용..전기사업법상 점검 대상 아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서울 판자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015760)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무허가 주택지역인 강남구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판자촌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 전력으로 수전받아 사용하고 있다.

 

8개 지구에 9개의 한전 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4개의 계량기는 계약 전력 75킬로와트(kW)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또 강남구 개포4동 재건마을 역시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 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해 임의 사용중이므로 전기사업법상 점검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은 납부하고 있지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지역은 샌드위치 판넬과 목재·떡솜 등의 건축자재로 이뤄져 있으며, 전기설비가 노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홍 의원은 "수도와 더불어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전기 사용에 대한 안전을 보장 받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기안전공사의 행태가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과 전기안전에 관한 엄정한 검사와 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도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 취약지역에서의 전기난방시설 사용의 증가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전기안전공사에게 두 마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기안전점검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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