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북방한계선(NLL)을 단호히 사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킨다는 기조를 담은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의 군대 육성 등 3대 목표와 함께 7가지 정책약속과 함께 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7대 정책약속으로 ▲전쟁 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 ▲NLL 사수와 영토주권 수호 ▲한미 전작권 전환 및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국민에게 믿음 주는 병영문화 조성 등을 꼽았다.
전쟁 억제와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내실화를 통한 군 통수권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역할 재정립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하고 북의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며 전방위 즉응태세 강화에도 힘 쓸 계획이다.
안 후보는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새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며, 한국군의 전쟁기획 능력 향상과 지휘통제·정보자산·정밀타격 능력 보강, 연합작전 지휘능력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하에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통한 효율적 군 운영체제 정립, 민·군 연구개발(R&D) 융·복합으로 군사과학기술 발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군사력 건설 업무와 기능 합리적 조정 등도 내놨다.
안 후보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 ▲군인과 가족을 위한 군 복지 인프라 확충 ▲전역군인을 위한 국가적 제도·시스템 마련 ▲선진 보훈체계 정립 ▲재향군인회 운영체제 개선 등을 통해 군 사기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군 병영시설의 현대화와 군내 악·폐습 근절, 군 복무기간 중 사회연계교육 및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 확대도 이번 국방정책의 과제로 선보였다.
안 후보는 "정의와 복지는 평화 위에서 꽃 피울 수 있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 평화가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에는 안 후보와 함께 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 문정일 전 해군 참모총장, 권영기·이철휘 전 2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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