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 때 진보 쪽의 목소리로만 여겨졌던 복지 공약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달려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부의 양극화가 사회 진출 혹은 사회 성공의 기회까지 박탈하고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세 이하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실현, 정년 60세로 연장, 여성 채용 확대, 유아수당 지급 등 동일한 복지 지향점을 갖는다.
차이점이라면 바로 '대상'이다. 박 후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복지'를, 문 후보는 소득·계층·지역에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박 후보의 공약에는 선별성이 있다. 때문에 재원 마련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문 후보 정책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한계다.
반면 문 후보의 복지 공약은 보편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재원 마련 등 현실성에 있어서는 박 후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 마디로 두 후보 모두 '장밋빛' 공약이라는 얘기다. 두 후보 모두 복지 실현 규모와 방식,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보육에 '화끈한 지원'.."근본책 아니다"
우선 두 후보 모두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다. 박 후보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은 반면 문 후보는 일하는 여성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남성보다 보육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왼쪽) 새누리당 후보·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박 후보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매년 50개씩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를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보다 3배인 1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차원에서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지원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현재 9%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을 20%로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보육과 함께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령·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2017년에는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남성의 육아·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0세 영아 아버지의 2주 휴가를 제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안도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곳의 임산부가 생활권 내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기보다 장학금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내년에는 국공립대, 이듬해엔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도 '선택 vs 보편'..정년 연장은 '동일'
고령화 사회 대책에서는 문 후보가 좀 더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 공약 중 맞춤형급여체계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문 후보의 경우 노령연금확대와 빈곤선 도입에 대한 구체성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는 기존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고, 문 후보는 상징적인 공약 위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령화사회 대책과 관련한 각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는 대안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에는 차이가 있다. 복지에서처럼 의료에서도 박 후보는 선택적 혜택을 내세운 반면 문 후보는 보편적 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급한 중증 환자나 노인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을 오는 2016년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별로 건강보험료·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고,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후보 공약은 단계적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 100만원으로 낮추고,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와 MRI·간병인 고용 등에도 보험을 적용할 에정이다.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거나 일정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후보의 노후보장 공약으로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문 후보의 '퍼주기식' 공약은 재정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서 현장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후보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걱정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마련.."두 후보 모두 부족"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복지분야의 혜택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두 후보의 선거캠프단이 현재까지 밝힌 공약 실현을 위해선 5년간 박 후보와 문 후보 각각 135조원·19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양측 모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조세 제도 합리화와 세출구조 효율성 증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증세에 대해선 양측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 후보는 증세를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의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문 후보는 부자·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 최고 세율 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내놓은 예산 절감만으로는 복지를 실현하기에 부족하고, 문 후보가 제시한 부자 증세로도 모자란다는 게 중론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세 수단 외에 여야가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하는 세출 예산 구조개혁이나 조세감면 축소 등은 이미 정부와 국회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이라며 "신규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캠프에서 추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최소 2~3%포인트 올리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복지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사회 혼란만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는 복지공약은 '속빈강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수많은 복지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추진된다 하더라도 적자 재정이란 후폭풍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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