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위원장의 박근혜 유체이탈 시키기

朴 국채 필요 언급 나흘 후..진영 "朴, 국채 생각 없다"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간에 발언이 불일치하고 있어 향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신뢰감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박 당선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모임에서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30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오찬 모임에서 “(민생 공약을 위한 국채 발행은) 박 당선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해 박 당선자의 말을 엎어버렸다. 박 당선자의 공약 실천을 위한 6조 규모의 국채발행 주장에 대해 그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축소했다.

 

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 개발을 총괄했고, 인수위에서도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인수위에서 핵심 책무를 맡은 인물이 박 당선자의 ‘생각’과 ‘말’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당선자의 말까지 뒤집는 이유는 국채 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진 부위원장은 국채 발행 규모는 최대 규모가 7000억원이 될 것이며 박 당선자 공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천공항 매각대금 7000억원을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정부가 잘못 잡은 것”이라며 “세입이 깎였으니 70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국채발행을 할 수 있겠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도 되도록 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의 말과 달리 새누리당은 지난주 초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6조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을 짠 뒤 6개월 동안 변화가 많았다.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6조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후 새누리당은 2조~3조원의 국채 발행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채 발행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이명박 정부 동안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 균형재정이 필요하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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