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인 여신한도제한 완화"

서별관회의 '경제금융점검회의'로 공식화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은행권 대출회수 등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을 구제를 위해 여신한도 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환율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육동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9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서별관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육 국장은 "회의에서 은행법상 동일인의 여신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환율 상승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통해 관련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의 대출편중을 막기위해 개별기업은 자기자본의 20% 범위내, 개별그룹은  25% 한도내에서 대출을 허가하고 있다.

 

그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이미 받은 대출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신규사업 추진에 장애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공개롤 진행해오던 거시경제정책협의회(서별관회의)가 공식화돼 회의명칭도 '경제금융점검회의'로 바뀌고 경제극복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서별관 회의는 그동안 매주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서별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금감원장 등 경제기관장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이 참석해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오던 회의다.

육 국장은 "그동안 발표된 모든 대책에 협의회를 통해 나온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운영돼 회의결과가 충실히 전달되지 않고 긴박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육 국장은 또 "회의내용중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마련되면 소관부처별로 해당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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