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시급”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의 주식시장과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자본시장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실장은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3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래회전율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공모시장은 위축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 주식시장간 국제적 경쟁, 거래비용의 중요성 부각 등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대체거래시스템(ATS)의 도입을 통함 매매서비스에 대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면 거래비용 절감 및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며 “또 투자전략의 다양화는 물론 금융산업의 저변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기능의 공백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인형 실장은 “코넥스 시장 개설과 장외시장 개편으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시장 그리고 장외시장의 정체성 확립과 유동성 확대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