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이 특수직역 연금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2년 사회예산 분석'을 통해 "공적연금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직역 연금의 제도간 형평성 개선차원에 보다 초점을 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표준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지난 1998년 개혁에서 70%에서 60%로 낮추고 2007년에 50%로 감축시켰다. 향후 4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최고 가입가능기간 33년 기준 퇴직전 기준 보수월액의 약 63%를 보장한다.
이같은 높은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재정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국고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2조원의 국고(2010년 기준 공무원연금에 9725억원, 군인연금에 9939억원)가 투입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쪽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해 노인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풍족한 노후를 위해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국고보전금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보조금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특수직역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유도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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