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68·사법시험 8회)이 6년간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마치고 21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이 소장은 전효숙 재판관의 재판소장 임명을 두고 여야간 정쟁으로 130일간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임기가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의 정상화 등 여러 난제에 봉착했지만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한편, 여러 굵직굵직한 헌법사건에 대한 균형 있는 심판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을 신설해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2012년 5월에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창설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인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다.
임기 말에는 헌법불합치 등 한정위헌 결정을 두고 대법원 등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 위헌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대법원과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1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퇴임식 후 헌재 현관 앞에서 환송객들에 손 흔드는 이강국 소장.
그러나 헌법재판소 운영면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1년 2개월여간의 헌정사상 최장기 공석사태를 맞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조 후보자 몫의 재판관까지 총 5명의 재판관 공석사태를 맞으면서 사실상 ‘헌법재판 기능정지’라는 위기까지 몰리는 등 역대 어느 소장보다도 힘든 임기를 지내야 했다.
그 자신 역시 후임 소장을 받지 못한 채 소장직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떠났다. 이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태로 이 소장이 헌법재판소를 떠난 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다.
이 소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 일선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로 거쳤다.
2000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2006년 퇴임했으나 이듬해인 200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다시 공직으로 돌아왔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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