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필요도' 재검토해야"

미래 질병위험·경제적 여건 등 반영'독거노인' 개념 확장시켜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요양필요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독거, 비독거 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필요도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며, 소득에 관계 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해 등급을 매긴다.

 

정 연구위원은 "기능상태 조사 위주로 요양필요도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으로부터 미래 질병 위험이나 기능상태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자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사적 지원을 등급 판정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급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적정자원배분의 원칙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독거노인은 단순한 1인가구라기보다 자녀나 친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이 결핍돼 있어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 생활해야 하는 노인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과 사적 지원 유무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독거노긴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우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독거노인은 일반 비독거노인보다 기능상태가 강하다"며 "독거노인의 습성이나 생활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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