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주최로 7일부터 8일까지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의 올바른 법정언행·법원 인사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실시해 오던 국민과의 소통사례 중 모범사례를 선정해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 국민에 대한 소통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관 개인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을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절차 및 민원응대와 관련한 장애인 사법지원 방안을 매뉴얼로 작성, 발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범실시 해온 법정변론녹음 제도를 올해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법원장제도·지역법관제도·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바람직한 고등법원 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방안,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한 법원장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외에 법관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루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법관 사이의 잠재적 갈등요소 증대 및 과도한 업무부담, 승진의 적체 등으로 인한 법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며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 요구 및 갈등 등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이를 건강한 근무환경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확충, 재판부 전원이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실시, 법관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법원구성원의 문화모임 지원, 내부 소통을 위한 문화축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장기 개선방안으로 법관, 법원 직원 등의 증원, 제1심 단독화, 판결문 간이화 실질화 추진, 시차출퇴근제도가 논의됐다.
최근 문제된 법정언행에 대한 개선책 논의도 이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법정언행 컨설팅'을 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 본질의 영역인 재판에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관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균형 있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한편, 그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반향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을 지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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