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법정' 행사.."국민과 소통 자리"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은 10일 행정재판 진행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열린법정(Open Court)' 행사를 열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지하 2층 201호 대법정에서 시민 사법모니터단과 법학전공 교수와 학생, 일반국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 3건을 심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들과 학생, 지역주민에게 행정 재판 진행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법정은 지난달 21일과 28일 각각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과 서울고법 캠퍼스 열린 법정에 이은 행사"라며 "행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부터 26일 돌아오는 법의 날 주간을 맞아 법학 전문대학원생과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법정 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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