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경제의 일부"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경제의 일부"라며 "실물경제의 지원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새로이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하는 경우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외부감사의 범위 확대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 강화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핸 불법 금융행위 단속 강화 ▲자금세탁 취약분야 선제적 점검 및 발굴 등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소의적 불법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를 정조준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양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직능단체가 자발적인 자율규제와 결의 등을 통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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