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행복기금, 만병통치약 아니다"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채무탕감과 함께 신용회복이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장을 방문해 "국민행복기금이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채무자의 채무탕감보다 이들이 채무를 갚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해 고용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감면율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조정할 때 연령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정하는데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봐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국민행복기금 홍보를 활성화해 지원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내 과정에서 채무자가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는 협력을 강화해 채무조정이 전 분야에 걸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