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압력에 차등 법인세 수정하나?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요구대로 법인세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스위스 정부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차등 적용하던 법인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에벨리네 비트슐룸프 스위스 재무장관은 "법인세 수정을 요구하는 EU의 요구에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EU는 스위스가 국내 기업들이 낸 수익보다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공정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스위스의 저렴한 세금부과로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로만 대거 몰려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은 외국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위스 26개 지방정부는 글렌코어, 프록터 앤드 갬블 등의 다국적 기업에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EU는 수년간의 압박에도 스위스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스위스가 법인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위스가 자국의 최대 수출국인 EU의 요구를 더는 묵살할 수 없어 법인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몇몇 지방정부들은 다국적 기업의 이탈을 방지위해 세제혜택의 일환으로 라이선스박스(licence boxes)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국과 룩셈브르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지적재산권에서 비롯된 수익에는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스위스법 체계상 법인세 수정안이 통과되도 오는 2018년쯤에야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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