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설 이전인 오는 23일까지 부가세와 유가 환급금을 포함한 3조1000억원이 기업과 서민에게 조기 지급된다.
또 설 기간중 9조6000억원에 이르는 금융·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17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과 서민계층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기존 소득세 환급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총 658억원규모의 세금을 환급하고 유가환급금(7000억원), 부가세 조기 환급금(최대3조원) 등 총 3조1400억원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추진되는 270억원 규모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원) 등도 설 이전 조기 집행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강화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3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 지원(현행 2조2000억원) 규모도 확대 추진한다.
1~2월중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은 현재 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6조1000억원을 시중에 신규 공급한다.
저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설 명절 후원도 강화 지원된다.
공공부문에 대한 총 40억원에 이르는 합동 후원금이 올해 신규로 조성돼 시설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에 무상양여했던 300억원의 정부불용품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지원된다.
통관과정성 몰수된 2000여점의 수입품들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또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정부 비축쌀중 구곡을 무상·할인 공급하고 명절기간중 아동급식 네트워크와 노숙인 실내 무료 급식소 신설 등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도 경감해 사회복지시설의 전기·가스요금 할인폭도 10%이상 높이고 노인에 대한 무궁화호등 일반철도요금 할인폭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설 물가 안정을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 25개 특별점검 품목을 선정해 가격안정을 위한 일 모니터링과 공급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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