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합의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완성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국정조사 조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실제 국정조사 기간은 약 38일인 셈이다.
정청래 의원은 “일단 45일간 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국회법 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들 중 해당 사안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기 대문에 진상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구를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진상조사를 위해 효율적인가를 공부하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주일 동안 조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 사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위원 교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을,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현•진선미 위원들이 (여직원 감금 사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일치된 생각이며 정청래 간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의장에게 물어봐야 하는게 공식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문헌•이철우 의원 교체 문제와 함께 원내대표들간 처리에 맡겼다”며 “10일 전까지 의원 교체 문제가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정원법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관련 의혹 일체 ▲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일체 ▲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다.
조사 방법은 ▲ 보고서류 제출 및 열람 ▲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감정 ▲ 조사와 관련된 기관 및 현장 방문 ▲ 증인•감정인•참고인 심문은 청문회 방식 등으로 정해졌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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