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가계부채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기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청문회 개최를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규모는 3월말 현재 961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4년말 494조2000억원이던 것이 8년여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도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도 높았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20만명에 달한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가 10만명에 육박하는 점도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했는데, 8년동안 두배나 늘었군요. 기재위 여야의원들은 경제부 수장들을 집중 추궁했을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오늘 현오석 기재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시작이 통화정책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치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경쟁에 나서게 됐고, 단기적으로는 신용창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도 꼽혔습니다. 2006년 6월 저축은행 9개의 여신이 9330억이었는데 2009년 12월에는 저축은행 35개의 대출이 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 원인인 걸 알면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계층의 생계비 관련 부채는 복지비용이 하위계층에 떠넘겨진 결과 발생한 부채라는 성격이 강한 만큼 복지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정책적 실효성 검증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앵커: 경제부처나 금융당국 수장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던가요.
기자: 네,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계부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규모와 증가속도, 구성 등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부채 수준을 위기상황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득 4에서 5분위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1%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출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9%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계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낮은 LTV(담보인정비율)와 연체율, 상위 소득계층 비중이 높은 점, 대출구조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청문회가 오늘 하루로 끝났는데, 구체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주택 공급물량의 신축적인 조정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보다는 신축적인 운영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및 고정금리대출의 활성화 등 대출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의 근본적인 소득 확충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창조경제 실천계획 및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등 기 발표된 일자리창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앵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채상환 능력도 키우겠다는 내용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종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