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특허박스 도입 반대한다"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이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독일 재무장관 <사진제공=유튜브>

9일(현지시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허박스 제도가 유럽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해외 투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역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박스 제도가 차별적인 조세징수를 지양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영국은 자국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종전보다 1% 낮춘 23%에 설정하고 특허로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10%로 인하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도 이미 시행 중이며 이들 국가는 특허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특허박스 반대 측은 특허박스 제도가 정부판 조세회피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가디언은 스타벅스, 구글, 애플 등의 조세회피 문제로 유럽 내 세금 징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특허박스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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