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1일 파행은 피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지난달 31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1일 낮 12시까지 우리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파행을 선언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국정조사는 이날 무산된다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은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증인 채택에서 새누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외 투쟁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만 하고,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증인 출석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 확약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두 사람은 국정원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행명령장은 증인을 소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를 무조건 발부하는 것은 국회법을 어기는 초법적 조치라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사건이며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운데), 김기현 정책위의장(좌측), 윤상현 수석부대표(우측)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현우 기자)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원내대책 이후 12시 파행선언을 한다는 자세에서 다소 물러났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15일 전 이틀만 잡아서 하면 되니까, 위원회 의결해서 사흘 안에 증인채택 하면 (가능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5일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와 7~8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국정조사 일정 마지막인 13~15일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협상할 시간은 생겼지만 실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상현 수석은 동행명령안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법 차원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문구를 잘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증인 요구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억지라고 규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조장한 민주당 강경파는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공세장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스스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강경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안쓰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에게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규정하고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떤 대화•협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반하는 협상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며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오는 3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국민보고대화를 연다고 예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 지지를 구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제공)
여야가 증인채택과 동행명령안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회, 국정원 기관보고 등 남은 국정조사 일정이 불가능해지는 파행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일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계획적으로 국정조사를 파행시켰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국정조사가 이대로 파행되면 여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YTN라디오에서 "NLL 대화록 공개 사건도 결국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것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도 상당히 의제에서 많이 벗어난 형국이 진행되어 왔으니까 여당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운 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부담이 다 집권여당한테 갈 것이다.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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