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제 수정으로 4300억 부족..세금 탈루 방지책 필요"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부족해지는 세수 약 4300억원을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해 확보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총회에서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해서 정부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며 “복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세제개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인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했다.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더라도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존안에서 세금 부담이 16만원 늘어나는 5500만~7000만원도 2~3만원만 늘어나는 선으로 조정됐다.

 

7000만원 이상은 세제개편안 원안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기존안보다 세수는 연 4300억원 부족해 진다고 예상했다.

 

새누리당은 부족한 세수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흠 대변인은 “일부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 스케줄상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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