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기금자산 20~25%가 적정"

기금독립운용기구 설립, 찬반 엇갈려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감안해 국내주식 투자 상한은 전체 기금자산의 20~25%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위한 독립운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나타날 시장충격과 적립금의 축소기에 자산매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붕괴 우려를 고려해 장기운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잔액은 392조원으로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31.7%에 달하며, 2035년에는 49.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원회는 적정 국내주식 투자 상한을 전체 기금자산의 20~25%로 제안했다.

 

또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2020년경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2030년대 중반부터는 국민연금기금의 채권시장 지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투자시장에 있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점유율은 현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주식은 개별종목에 의한 초과수익 창출보다는 지역별 자산배분이나 투자스타일 선택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해외채권은 매입 후 보유전략을 시행해 변동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기금규모별로 기금 성장기(2013~2030년), 기금 성숙기(2031~2043년), 기금 이행기(2044~2060년) 등 단계별로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기금 성장기에는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환위험 노출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기금 성숙기에는 국내채권 비중을 높이고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이행기에는 연금지급액을 위한 현금자산을 포함한 채권 비중을 70%로 높이고, 국내주식→해외채권→국내채권순으로 자산매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립운용기구(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사화가 현행 방식보다 우수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독립성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입장도 나왔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촬영=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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