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누리 네이버 규제법, 진보·중도언론 위축 목적"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 기사 유료화 지원 의도"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네이버 규제법에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의 기사 유료화를 지원하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네이버 규제법은 직접적으로 조중동을 집어넣는 법안이 아니다. 검색과 모방서비스를 건드리는데 당구로 치면 일종의 스리쿠션”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국내 온라인 사업체들 내부에서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포털들은 자사 콘텐츠•서비스를 검색 최상단에 올리고 신규 업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형 포털들의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만들고 있다.

 

그러나 박범계 의원은 포털 규제에 정치적인 꼼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 수익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색서비스와 모방서비스다. 이것을 공격해 네이버가 위축되고, 네이버 스스로 조중동이 요구하는 소위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식을 받게 함으로써 연합 또는 진보적, 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선캠프 고위직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파일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작년 대선기간 발언들 중 조중동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모바일 네이버 뉴스에 주로 삐딱한 것들이 뜨고 마이너들이 활개를 친다는 식의 발언들이 있었다”며 “올 4월 네이버 뉴스 공급방식이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 방식으로 바뀐 것, 그리고 네이버 규제법TF가 만들어진 것이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규제법을 발의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포털사들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언론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