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정홍원 "기초연금, 국민연금에서 절대 축내지 않겠다"

"공약 포기는 아니다. 공약 후퇴라는 용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절대 축내지 않겠다. 이를 입법화해 확실히 하겠다"며 국민연금 소모론에 대해 일축했다.

 

정홍원 총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 부족과 (기초연금 안의) 다소 복잡한 면으로 인해 오해가 많다"며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7년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157조8000억원이 필요해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라 유지 불가"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후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과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공약 포기는 아니다.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확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래에는 국민연금제도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는 연금이 돼어 청·장년들은 국민연금 활성화와 거기에 초연금이 노후 보장을 의존하는 체제가 될 것"이며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장년들은 노력하고, 정부는 꾸준히 환경을 조성해 여러 가지 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사진=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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