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성과계획서 국회에 제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 성과를 낼지 계획해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2014년도 성과계획서'를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집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안과 함께 만든다.

 

각 정부부처는 지난 6월말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성과계획서도 제출했다.

 

51개 부처에서 전략목표 182개, 성과목표 452개, 관리과제 2176개를 내년도 성과목표관리로 구성했다.

 

51개 부처의 내년 관리과제는 213조60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내년 총지출예산 357조2000억원 대비 관리과제 설정비율은 59.8%로 올해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관리과제는 예산프로그램 체계상 '단위사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건비나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은 예산과목구조 개편 등을 통해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를 축소한 반면, 성과지표의 수는 확대해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