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국제약협회가 11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제출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건강보험과 제약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실익도 없고 당위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 제도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 저가 구매 ▲유통 투명화 ▲보험재정 절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됐다.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원성과 반발이 커지면서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약가인하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장형 실거래가를 재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 하나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강력 반발하는 태세다.
제약협회는 일괄 약가인하 단행 및 약가 제도 전면 재편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기대한 정책 효과를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매년 5%의 약가 인하를(연간 6500억원 상당) 기대할 수 있다는 복지부 설명과 달리 시행 16개월 결과, 약가 인하율은 1% 내외(0.6~1.6%)로 저조했던 것으로 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금액 1300억원과 약가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추정되는 약가인하 금액 1300억원을 비교할 때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다만 2012년 4월 단행된 일괄 약가 인하(1조7000억원) 및 기등재 목록 정비(7800억원) 등으로 20% 상당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기대 효과는 이미 실현됐다는 주장도 더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의 전면 재편으로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해 얻을 수 있는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협회 정책건의문을 수렴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 유예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돼 있다”며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