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재영 의원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해야"

최문기 장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검토중"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조아름기자)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SO 사업자들의 수익만 늘려주는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SO가 PP에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공하고 PP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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