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을 놓고 둘러싼 사업자 간의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재송신 범위와 재송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제공=김을동 의원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15일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고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이 구성됐지만 의무재송신 범위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송신 범위와 함께 논의되던 재송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 중재방안의 정책결정 마저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무재송신 범위에 대한 논의는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광고수입 문제 등의 사안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을동 위원은 "재송신 대가 협상을 사업자간 자율에만 맡겨 놓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대규모 송출중단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예를 들며 지난 7월부터 미국 지상파인 CBS와 케이블사업자인 타임워너 간 재송신 분쟁으로 CBS의 일부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는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하는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송신 대가 가이드라인과 분쟁 조정에 대한 정책을 의무재송신 문제와 분리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시청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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