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작년보다 늘어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 관리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서울시 관리 임대주택 14만6260호의 임대료 체납금액이 72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체납금액인 69억75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체납건수도 8월말 2만997건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건수인 2만335건을 초과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은 경제침체에 빠진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체납건수 1만5714건, 체납금액 46억원 ▲2011년 체납건수 1만7290건, 체납금액 57억6200만원 ▲2012년 체납건수 2만335건, 체납금액 69억7500만원 ▲올해 8월말 체납건수 2만997건, 체납금액 72억7100만원 등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체납도 지난 2010년 4017건에 5억3700만원에서 올해 8월말 4581건에 8억4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퇴거조치도 증가하고 있다. 임대료를 1년 이상 장기체납해 퇴거 조치된 세대도 계속 증가했다. 지난 2009년 72세대 불과했지만 지난해 204세대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8월말 122세대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올해 8월말 이미 지난 한해 전체 체납 건 수와 체납 액수를 넘어선 것은 저소득층이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먼저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에서 임대료 납부유예 등 저소득 입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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