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5년간 펼칠 ICT 연구개발(R&D) 전략을 내놨다.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15대 미래서비스를 선정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23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이번 정부의 R&D 정책과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ICT WAVE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10대 핵심기술 개발과 15대 미래서비스 실현 ▲SW Power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R&D기반 확충 등이다.
우선,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날 강성주 미래부 방송통신융합실 융합정책관은 "우선 국민·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래서비스 R&D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보완이나 법·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기술개발과 규제개선을 병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개 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분야 연구 확대 등 SW 특성에 부합되는 R&D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R&D성과 확산을 위해 ICT R&D 기획 → 평가·관리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킨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를 R&D로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32%(현재 22.7%)로 높일 계획이다.
평가·관리 단계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강성주 융합정책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다”며 “위원들의 리뷰를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평가·이의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도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R&D 지원, 기술 가치평가와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Do It Yourself)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 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다수는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며, 15대 미래서비스 부분은 관계부처와 우선순위 작업을 통해 일부분 사용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며, 이번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앞서 오전8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미래부는 한 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ICT R&D 전략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임신한 여성 군인들의 열악한 의료 체계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ICT가 나서야 할 분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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